세종시의회도 ‘보 철거 유보’ 입장 공식화

공주·나주시의회 이어 ‘反旗’
“이미 2000억 이상 예산 투입
해체 바람직한지 신중 기해야”
이달 물관리委 최종결정 주목

4대강 보 철거 대상 지역 지방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입장 표명을 미뤄오던 세종시의회가 보 철거 결정을 유보하자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충남 공주시의회·전남 나주시의회가 보 철거 반대 의사를 정부 측에 전달한 데 이어 마지막 남은 세종시의회까지 보의 즉각적인 철거에 반대하고 나선 셈이어서, 7월 개최를 앞둔 정부 측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문화일보 7월 9일자 14면 참조)

세종시의회는 15일 서금택 의장 명의로 금강 세종보 관련 입장문을 발표, “환경부의 결정은 존중하되, 일정 기간을 두고 환경적 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세종보 철거 여부를) 결정하자”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이어 “일정 기간을 두고 환경적 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장단이 상임위원장단과 유일한 자유한국당 의원인 박용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입장을 정리했다”며 “다른 지역 의회처럼 결의안이나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시의회 전체 입장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의회는 또 세종보에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고, 다른 4대강 보와 달리 노무현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당시 이미 계획된 시설이라는 점, 하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가동보라는 점도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미 2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세종보를 다시 비용을 들여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존치가 더 나은지 고민해 보고,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월 말 세종보 철거가 경제성이 높다는 정부 측 평가가 발표된 이후 5개월 동안 보 철거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내놓지 않아 논란을 산 바 있다.

세종시의회가 철거 유보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공주시의회가 지난 2월, 나주시의회가 이달 초 철거반대 결의안과 건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전국 3개 지방의회 모두 보 철거 반대 혹은 철거 유보 입장을 표명한 셈이 됐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말 전국 16개 4대강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3개 보에 대한 철거 혹은 부분 철거안을 권고한 바 있다.

세종=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