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상“韓철회요청,사실과 달라”
文정부 日주장 반박하자 재반박
아사히“선거뒤 국면전환 어려워”

민주당“국익상 마이너스”비판도


한국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규제 강화조치 및 ‘화이트 국가’ 제외 추진을 막기 위해 양국 간 대화와 회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일본은 한국 측이 양자 간 만남 당시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강변하며 회담 무용론을 들고 나왔다.

15일 NHK는 “한국의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일본 측에 국장급 회담을 제의했지만 회동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앞두고 양국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24일쯤 양국 당국자가 다시 만나자는 한국의 제안에 일본이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2일 양국 관계자들이 만났을 때 다음 논의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이메일 등으로 대화할 것이며 회동을 가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아사히(朝日)신문은 한국 여야 의원들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타개하기 위해 참의원선거(21일) 후 일본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하며 “한국에서는 참의원선거가 끝나면 일본 정계의 한국에 대한 감정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현실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참의원선거 이후에도 사실상 국면전환은 비관적이라는 견해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한국이 12일 실무자 접촉 이후 다른 이야기를 한다며 향후 회담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분위기다.

16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12일 한·일 실무자 접촉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는지를 놓고 한국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만남에서 한국이 수출규제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를 놓고 교도(共同)통신은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 측 주장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도 수출 감소가 뚜렷한 것으로 나와 갈등 장기화에 대한 내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3대 흑자국인 한국과의 갈등이 계속되며 하반기 수출 전망 역시 밝지 않기 때문이다.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지난 14일 NHK 주최 토론회에 나와 “징용 배상 문제 해결에 통상(通商)적 대항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은 국익상 마이너스”라고 비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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