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서 日비중도 감소세
아사히 “피해 돌아올것” 우려


올해 일본의 수출 증가율이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극심한 수출 부진 가운데 일본이 주요 수출 대상이자 무역 흑자국인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자 일본 현지에서도 ‘제살 깎아먹기’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무역협회와 일본관세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의 수출액은 5조8353억 엔(약 63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줄었다. 일본의 수출증가율은 지난 1월 -8.4%, 2월 -1.2%, 3월과 4월 각 -2.4%, 5월 -7.8% 등 올해 들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세계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드는 추세다. 2010년 세계수출액에서 일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10%였으나 거의 10년째 5% 선 아래 머물고 있다. 2014년에는 3.69%까지 떨어졌고 2016년 4.07%로 반등했다가 2017년 3.99%, 2018년 3.75%로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세계 수출액 대비 일본 수출액 비중은 3.80%다. 이처럼 상반기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한국과 갈등을 빚으며 하반기 수출 전망 역시 밝지 않다. 일본은 지난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다음 달 안으로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일본의 법령 개정 의견수렴 마감일인 오는 24일 이전 양자협의를 갖자고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날 ‘보복은 해결책이 아니다’는 칼럼을 통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되돌아오는 극약 같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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