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묵 양구군수

“갑자기 사단급 부대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부대 해체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 보듯 뻔한데 별다른 대책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조인묵(사진) 강원 양구군수는 17일 “국방부의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양구군에서는 2사단 사령부가 양평으로 옮기고 2개 연대와 직할대대가 해체 순서를 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구군 인구는 2만3000여 명으로 작은 지방자치단체다. 북한과 맞닿아 있는 비무장지대(DMZ)여서 각종 군사적 규제가 심해 내세울 만한 산업 기반이 없다.

그는 “접경지역 경제에서 군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가까이 된다”며 “그동안 각종 규제와 지역 개발 제한 조치를 감내해 온 주민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군수는 “전방 부대 1개 사단의 규모는 평균 1만여 명으로 27사단이 해체되고 21사단이 증원되는 것을 고려해도 양구군은 3600여 명의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3600여 명은 지역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인구 2만 명 선이 무너지고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는 연간 4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양구군은 예상하고 있다. 조 군수는 “1만 명이 10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양구군은 4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국방개혁이 인구 감소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면 미리 접경지역과 공유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역에서는 사전 준비 없이 사단 1개를 없애는 것은 지역을 도산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양구=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이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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