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관세 분쟁서 이긴 中, 美에 역공할까?

7년만에 미국에 사실상 승소
美에 보복관세 부과 근거 마련

트럼프, 對中 무역적자 거론
“習와 예전만큼 가깝지 않아”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발언을 했다. 추가 관세 유예의 조건인 중국의 농산물 구매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7년 만에 미국에 사실상 승소하면서 보복관세 부과 근거를 갖게 됐다. 중국이 보복카드를 실제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몰아붙이는 미국 =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산 제품 전시회 행사에 참석해 “나는 한때 그(시진핑)가 좋은 친구라고 말하곤 했다”며 “아마도 이제는 그렇게 가깝지 않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연간 5000억 달러(약 590조 원) 혹은 그 이상을 (중국에) 잃었다”며 “30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지식재산권 침해까지 포함하면 전체 손실액은 8000억 달러(약 940조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나는 우리나라를 위할 수밖에 없다”며 “그는 중국을 위하고, 나는 미국을 위한다”고 말했다. 양국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중국이 미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미 언론의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계속되는데도 중국이 미 농산물을 더 많이 사들이기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점점 더 좌절해왔다”고 전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전날 “중국이 조만간 미국산 농산물과 서비스의 대규모 구매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상이 진전되려면 그 단계가 필요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미 의회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불투명한 회계 관행 등을 비판하면서 규제를 추진,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달 마코 루비오(공화), 밥 메넨데스(민주) 등 양당 상원의원들이 회계장부 공개와 투명성 의무를 거부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역공카드 쥔 중국은 고민 중 = 중국도 공격권을 확보했다. 중국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시작한 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됐기 때문이다. WTO 상소 기구는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이번 판정으로 보복 조치에 나서기로 한다면, 무역 손해 규모를 산정하는 문제로 다시 미국과 법적 분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