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관련소송만 940건… 피해자 ‘100% 공감案 찾기’ 최대난제

징용피해자 최대 21만명 달해
의견 모으는데 현실적 어려움
정부‘1+1해법’에 반대하기도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으로 ‘한·일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대 21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국 정부가 해법 모색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시작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의사를 100% 반영하는 안을 찾기 어려운 만큼, 향후 이 문제가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줄곧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언론에 보도된 ‘양국 기업과 한국 정부(2+1)가 참여하는 기금안’에 대해 “비상식적”이라고 일축하면서 “피해자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6월 19일 한·일 기업(1+1)의 자발적 기금 출연안을 발표할 당시에는 이 방안에 피해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전제를 붙이지 않았다.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단체인 ‘서울겨레하나’도 다음날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내용적·절차적으로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처럼 입장을 다소 바꾼 것은 모든 피해자가 동의하는 안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인정한 강제징용 피해자는 최대 21만여 명,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만 940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도 각자 상이할 수밖에 없다. 일부는 빠른 배상금 수령을 원할 수 있지만, 또 일부는 일본의 법적 배상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양국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 자산의 강제 매각(현금화) 조치를 우회하는 합의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피해자는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의 방안에 따르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개인의 권리를 정부가 어찌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양국 간 외교적 협의가 이뤄진다면 이 점까지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현재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7일 전국 성인 503명(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은 일주일 전 조사 대비 6.6%포인트 증가한 54.6%로 집계됐다.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1차 조사에 비해 6.2%포인트 감소한 39.4%였다. ‘향후 참여할 것’이라는 응답도 66.0%에 달했다.

김영주·김유진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