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취소 부동의하라”… 與野의원 151명, 교육부에 요구서

절반 넘는 의원 서명 담겨
민주·평화당 16명도 포함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18일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해줄 것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서명을 주도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부동의 요구서에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106명, 바른미래당 23명, 민주평화당 10명, 우리공화당 1명, 무소속 5명 등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인 151명이 동참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김병관·민홍철·박정·백재현·이춘석·최운열 의원이 참여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유 부총리에게 국회의원 77명의 서명을 받아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그 이후에도 많은 의원의 추가 신청이 들어왔다”면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참여했다는 것은 그만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잘못됐다는 데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감하고 있다는 증명”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부동의 요구서에서 “올해 자사고 평가를 하는 시·도 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의 권고대로 폐지 기준점을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유독 전북교육청만 80점으로 상향 설정했다”며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79.61점을 얻은 상산고는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법령 위반, 독단적 평가기준 적용 등 짜인 각본대로 움직인 부당한 결과”라며 “전북교육청의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현저히 결여된 독단적이고 부당한 평가를 바로잡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유진·윤정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