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검은돈’ 쫓는 특별사법경찰 출범

주가조작 등 강제수사 가능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이 18일 출범했다. 이들 특사경은 앞으로 2년간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수사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을 비롯해 금감원 간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된다. 전날 남부지검장은 전날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융감독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 지명했다.

특사경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돼 근무하고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원승연 금감원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직속 부서에 소속됐다. 이 부서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 경력자로 구성됐다. 특사경은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금감원은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해 운영할 방침이다.

향후 금감원 특사경 10명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특사경 6명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이날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