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銀 성장률·금리 인하, 경제基調 전환 더 시급해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예상을 깨고 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한은의 경제 인식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올 성장률 전망도 2.2%로 대폭 끌어내렸다. 지난해 11월 1.75%로 올린 기준금리는 8개월 만에 다시 1.5%로 낮아졌다.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리 인하는 시간문제로 여겨져 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언급하며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다. 시장에선 그 시기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내린 후인 8월로 예상해왔는데, 선제적으로 내린 것이다. 이달 들어 수출 증가율은 1∼10일 -2.6%로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다. 수출의 20%를 점하는 반도체 경기는 내리막인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까지 가세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여전하고, 내수마저 살아날 기미가 없어 보인다.

한은 선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금리 인하는 양날의 칼이다. 이미 금리가 낮은 터에 조금 더 내린다고 투자와 소비를 자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인하 리스크도 만만찮다. 자본 이탈은 물론, 가계부채를 늘리거나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금리 인하로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한국경제 침체에는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결정적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사이비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주저앉혔고, 친노조·반기업 기조(基調)로 투자와 일자리를 해외로 쫓아냈다. 제조업은 무너지는데, 기존 산업을 편드는 진입 규제로 신산업 기회마저 걷어차고 있다. 기업과 산업 활력을 죽이는 정책을 그대로 둔 채 금리를 내려본들 경제가 살아날 리 없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재정을 푸는 데만 혈안이다. 구조개혁이 빠진 돈풀기는 경제 기반을 더 망가뜨릴 뿐이다. 금리 인하로 정책 기조 대전환이 더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