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무단방치 부부 檢 기소

지난 3월 미국 CNN의 집중 보도로 국제적 망신이 된 경북 의성군 ‘쓰레기 산’과 관련,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고 수익금을 챙긴 부부 등 1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8일 폐기물을 허용 기준치 이상으로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 처리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로 모 법인 전 운영자 A(64) 씨 부부와 토지개발업자 B(53)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폐기물운반업자 C(40) 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용 보관량(1020t)을 초과한 폐기물 15만9000t을 무단 방치하고 차명계좌,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위조한 계약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해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의 폐기물처리업 적합 통보를 얻고, 나머지는 폐기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주민 민원에 따른 관할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군 쓰레기 산은 단밀면에 있으며 방치돼 높이 10m 규모의 산을 이루고 있다. 그동안 악취와 화재, 폐수 발생 등으로 민원이 이어졌다. 의성군은 국비와 지방비 등 15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할 방침이다.

의성=박천학 기자 kobb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