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군사기밀 공개 정경두 장관 즉각 해임해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북한 어선 대기 귀순’ 사건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 발표에서 공개한 해상 귀순 루트는 3급 군사비밀급 정보”라며 “기밀을 공개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이 북한 어선 입항 당일(6월 15일) 작성한 최초 보고서를 열람한 결과 해상 귀순 루트는 3급 군사비밀급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 보고서는 6월 16일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보고됐고, 붉은 글씨로 ‘비밀’이라고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참고자료 8’에 2017년부터 최근 2년간 10여 개 해상 탈북 사례의 시간대별 상황과 구체적인 GPS 항적이 담겼다. 하 의원은 이 보고서에 대해 3급 군사비밀이어서 복사나 사진 촬영이 불가하고 열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 탈북 루트가 군사비밀 정보에 해당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 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군사기밀보호법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사기밀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공개할 수 있고, 보안정책회의를 거쳐야 한다.

하 의원은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으며 과거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바 있는지 국방부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에게 온갖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심지어 군사기밀인 해상 탈북 루트까지 공개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성진 기자 three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