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IT공룡 디지털稅 도입… ‘최소 세율’ 놓고 논쟁 예고

佛, 재무장관회의 의장성명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시장을 장악한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역외국가 매출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세부 실행방안 도출에 나선다. 미국의 일부 양보로 디지털세 부과라는 원칙에는 뜻을 모았지만 향후 실무협의에서 실제 적용될 ‘최소 세율’을 두고 미국과 유럽국가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18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파리 근교 샹티에서 막을 내린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프랑스는 의장 성명을 통해 “각 기업은 물리적 법인이 없어도 각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영업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G7 재무장관들이 2020년까지 이 같은 해법을 채택하는 방안을 완전히 지지했다”며 “효과적인 최소한 수준의 과세는 기업들이 세금을 공정히 납부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 장관은 “G7이 이런 원칙에 합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G7이 디지털세 부과라는 큰 틀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세율 등 구체적인 세부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의 등을 통해 진행된다. OECD는 내년 1월부터 이번에 G7이 합의한 디지털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연말쯤 G20에 제출키로 했다. 르메르 장관은 “조세 회피를 막을 새 규정은 간소하되 적용이 용이해야 하며 이중과세 방지대책도 담겨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예상을 깬 합의 도출은 미국이 유럽에 일정 부분 양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7일 르메르 장관과 회동해 디지털세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 차를 조율했다. 므누신 장관은 다만, “논의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해 향후 디지털세 최소 세율에 대한 합의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예고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미국, 프랑스 등 G7 국가들은 페이스북이 내년 도입하기로 했다가 유보한 ‘리브라’ 등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여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며 규제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