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대통령 불만과 다른 이유로 실망 큰 5당 대표 靑 회동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 가혹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방향은 다르지만 문 대통령도 “만족하지 못한다” “국민과 언론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이들은 18일 오후 3시간 동안 머리를 맞댔지만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 그 자체 말고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이번 회동을 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정치권의 강력한 초당적 대응 의지에 놀라 주춤할 것인가, 혹은 국민이 이제야 외교·경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안심할 것인가. 어느 쪽도 아니다. 청와대는 사실상 무(無)대책, 야당은 무대안이었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는 공동 발표문에서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내용은 없었다. 그런 하나마나한 합의보다는 외교 노력의 실질적 방향과 내용이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특사 파견 등에 “무조건 보낸다고 될 일 아니다” “피해자들 동의와 국민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했다. 반은 맞고 반을 틀렸다. 회담이든 특사든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제 와서 ‘피해자 동의와 국민 공감대’가 전제조건일 수는 없다. 공감대의 실체도 모호하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합당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국민과 피해자들을 설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지금은 그럴 때이다.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향도 이미 나와 있다.

문 대통령은 반일 감정에 기대지 말라는 주문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6·3사태로 옥고를 치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저 자신이 한·일 회담 반대 투쟁을 시작했던 사람”이라면서 “반일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는데, 문 대통령은 “반일 감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 ‘죽창가’‘국채보상운동’은 어디서 왜 나왔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역시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할 절호의 기회였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등 부속협정,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강제징용 대책 등을 숙지했다면, 기본조약의 유효성을 분명히 밝히고, 사법 판단과 기본조약의 괴리를 조정할 실질적 방안을 내놨어야 했다. 게다가 법무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사람 아닌가.

문 대통령이 회동 결과에 불만을 표시한 이유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대전환을 요구하는데, 소득성장을 뒷받침할 추경에 집착하는 정반대 행보다. 국민 통합 노력에 대해서도 전혀 접근이 없었다. 범국민적 비상협력기구를 만든다지만, 문 대통령의 생각 변화가 없으면 공허한 기구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