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초대석>“주요 경제정책, 시장 논리 아닌 정치 논리에 입안돼 韓경제 위기”

박 고문이 진단한 한국경제

박종규 KSS 해운 고문은 주요 경제 정책이 시장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따라 입안돼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고문은 정도경영을 통해 균형 잡힌 시장경제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가진 기업인들과 각계 전문가의 모임으로 알려진 ‘바른경제동인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대표적인 이념형 정책”이라며 “인간 본능에 저촉되는 경제 정책을 쓰면 시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의 이익 동기가 굉장히 커 사람들은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는 수당과 일자리가 필요한 직원들의 노동 욕구를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생산성이 높아지는 만큼 임금이 올라가야 하는데 최근 강성노조의 파업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인위적인 요인이 임금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기업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박 고문은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면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지만 결국 저소득층 일자리를 빼앗아버리는 결과로 돌아왔다”며 “산업 현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념과 이상에 젖어 만든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치 논리가 우선되는 사회에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큰 정부가 될수록 정치적 불확실성만 커져 민간기업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은 경제 논리에 맡기고 정부는 독점 자본주의만 막아주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실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고문은 “지난 2010년 중국 민간인들이 영토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상륙하자 일본이 이들을 체포했는데, 중국이 불매운동으로 강경 대응을 하니 일본은 바로 석방했다”며 “자존심을 꺾고 자국 산업을 위해 백기를 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에서는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귀포 =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