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진행된 공론조사 “정책 정당성 위해 정략적 활용”

한국공론포럼 회원 설문조사
의도 묻는 질문에 67% 응답
부정평가 36% 긍정평가 19%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둘러싼 공론조사 등 현 정부 들어 잇달아 추진된 공론화가 주민의 삶과 큰 관계없이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략적 용도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공론포럼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공론장 최소준칙 100인 원탁회의’를 열고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조사에 관심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공론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시민 등으로 구성된 포럼 회원들은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 공론조사 의도(목적)를 묻는 질문(106명 응답·2개까지 선택)에 ‘공공기관의 정책 정당성 확보’(67.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공공기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45.3%), ‘공공갈등 해소’(42.5%)가 뒤를 이었다. ‘시민으로부터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 수집’(11.3%), ‘다수 시민에게 영향 미치는 생활상 문제 해결’(5.7%)이라고 응답한 회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론화 과정 평가(113명 응답·단수 응답)에 대해서는 ‘그저 그런 편’(44.1%)이 가장 많았다. ‘잘못된 편’(29.7%) ‘아주 잘못됨’(6.3%) 등 부정적인 응답은 36.0%로 나타나, ‘잘된 편’(15.3%) ‘아주 잘된 편’(4.5%) 등 긍정적인 응답(19.8%)보다 높았다.

공론화가 바람직하게 진행되지 못한 핵심적 원인과 문제점(106명 응답·2개까지 선택)에 대해서는 36.9%가 ‘주민 삶과 무관한 논의 주제’라고 답했다. ‘촉박한 일정, 논의기회 부족’도 35.0%로 비슷했다. 이어 ‘획일적 공론 방식 선택’(33.0%), ‘평등한 참여 기회 보장 못함’(28.2%), ‘공공기관의 공정치 않은 태도’(23.3%) 등이 기존 공론조사의 한계로 지적됐다.

바람직한 공론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묻는 질문(106명 응답·2개까지 선택)에 대해서는 ‘풍부하고 질 높은 정보 제공’을 꼽은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제로 전환’(34.0%), ‘공론화 설계 및 운영 역량 강화’(31.1%)가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에서 시민으로 운영 주체 전환’ ‘공공기관에 의한 간섭 배제와 공정성 유지’가 각각 27.4%였다. 바람직한 공론화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106명 응답·2개까지 선택)으로는 ‘충분한 논의시간 확보’가 42.5%, ‘정부 주도에서 시민 주도로 전환’이 41.5%였다.

포럼은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이 상임고문,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