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분담금인상 등
‘동맹청구서 집중할것’ 관측도
존 볼턴(사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1∼22일 일본, 23∼24일 한국 방문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일 갈등이 경제를 넘어 안보 분야까지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볼턴 안보보좌관이 ‘중재’나 ‘관여’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한·일 양국 간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는 만큼, 볼턴 안보보좌관은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주한·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동맹 청구서’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볼턴 안보보좌관은 20일 미국 워싱턴을 출발, 21일 일본에 도착해 22일 공식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볼턴 안보보좌관은 23∼24일에는 한국을 찾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과 만날 예정이다. 백악관 NSC는 볼턴 안보보좌관의 방문 목적을 “중요한 동맹과 우방과의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만 밝힌 상태여서 볼턴 안보보좌관이 이번 한·일 연쇄 방문에서 어떤 의제를 꺼낼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일이 최악의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이 한·미·일 3각 협력에 영향을 주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카드까지 꺼내 든 상황에서 미국도 어떤 식으로 든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는 볼턴 안보보좌관의 이번 방문에서 미국의 적극적 관여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볼턴 안보보좌관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의 미국 안보 정책에 대한 기여를 ‘압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한·일의 파병 및 지원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볼턴 안보보좌관은 베네수엘라 사태와 함께 이란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인사로, 미국 국방부·국무부는 지난 19일 한국을 포함한 자국 주재 60여 개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하고 호르무즈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과 관련한 설명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 요구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볼턴 안보보좌관이 한·일 연쇄 방문 길에 공식적인 지원 요청을 내놓을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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