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靑, 日에 “최소한의 선 지키라”

- 청와대·정부 대응
아베 ‘답 요구’ 발언에 입장표명

日변화 가능성적어 장기전 대비
기업피해 최소화대책 마련 착수
세제·금융 지원·규제 완화 추진

청와대는 22일 ‘한국이 먼저 답을 갖고 와야 한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전날(21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만큼, 경제 보복조치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교적 해결에 방점을 둔 중·단기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 제외 등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 국산화·수입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규제에 피해를 보게 될 기업들에 대한 예산·세제·금융 지원 강화와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22일 오전 8박 10일간의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일파’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를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 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아베 총리에게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문화일보의와 통화에서 “참의원 선거 뒤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청와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기류가 확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단 ‘외교적 해법’ 우선 원칙을 고수하되, 일본 측이 선거 이후 내놓을 조치나 발언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에 나서거나 실제 우리 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총리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이 총리는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히는 데다, 정부 내 역할이나 비중이 큰 인사인 만큼 모종의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귀국해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일본 경제 보복조치 관련 관계장관들의 보고를 받는 등 정상근무했다. 특히 주중 이뤄질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한국·일본 방문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대체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허용해준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에서 “최근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연구·개발(R&D) 비용 세액 공제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R&D 비용에 대해서도 과감한 세제 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도체 핵심 소재뿐 아니라 일본의 독점에 의존했던 (다른) 부품·소재가 국산화될 수 있도록 폭넓게 검토해주고 설비 투자에도 세제 지원을 대폭 늘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병기·박수진·윤명진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