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현장조사·간담회 113회… 모든 공청회·토론회 공개

서울시의회 민의 반영 활동

출범 1주년을 맞은 제10대 서울시의회는 민의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시민 참여 공청회·토론회를 열 때 일률적으로 참가 인원이나 예산을 제한했던 규제를 풀었고,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하기도 했다.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손을 잡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며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0대 의회 개원 후 대표적인 시민 의견 수렴 창구인 공청회·토론회 개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 방침이 변경됐다. 정책 사안과 논의 시기에 따라 참가 인원에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30인 미만의 소규모 세미나 형태로 열릴 경우에도 개최 예산을 회당 200만 원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던 토론회 자료집도 지난해 11월부터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재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현황도 공개하고 있다.

서울 지역에서 특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갈리는 ‘도시계획’ 관련 민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회 사무처에 기술직 공무원 1명을 새로 배치했다. 그 결과 8·9대 의회에서 전무했던 도시계획 민원 현장조사 및 간담회가 이번 의회에만 113회에 걸쳐 이뤄졌고, 그 해법이 시민들에게 통보됐다. 올해 시의회 홈페이지 ‘온라인 청원’에 올라온 글 4건 모두 도시계획 관련 민원이다. 시의회는 앞으로 비슷한 청원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술직 공무원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3월 8일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자정노력에 시동을 건 서울시의회는 4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시민 신뢰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청렴 수준을 높이고 시민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시의회에 청원을 올렸던 한 시민은 “과거와 달리 민원을 대하고 처리하는 시의회의 자세가 달라졌음이 느껴진다”며 “처리 과정과 결과를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투명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시의회는 공무원보다 더 가까이서 시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만큼 민의를 더 세심하게 반영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열린 의회를 운영해 시민들로부터 널리 인정받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