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년만에 연방정부 차원 사형집행 재개

살인죄 등 5명 12월부터
내년 대선 쟁점 떠오를듯

미국 법무부가 지난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사형 집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연방교도소에 복역 중인 5명의 범죄자에 대해 집행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반대하고 있어 사형제가 내년 대선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5일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날 복역 중인 5명의 중범죄인에 대한 형 집행일을 확정할 것을 법무부에 지시했다. 사형 집행 대상으로 지명된 5명의 사형수는 모두 살인죄를 저질렀으며 일부는 성폭행을 하거나 아동, 노인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다. 법무부는 형 집행이 오는 12월부터 이뤄진다고 밝혔다. 실제 사형이 집행될 경우 미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은 2003년 이후 16년 만이다. 바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의회는 양원 모두 국민의 대표가 채택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을 통해 사형을 명시적으로 승인했다”며 “법무부는 법에 의한 지배를 옹호하며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법체계에 의해 부과된 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사형제는 내년 대선 이슈로도 떠오를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1명이 숨진 피츠버그 유대교회당(시너고그) 총격 참사 이후 사형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혀 왔다. 반면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인 바이든 전 부통령은 사형집행을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