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 겁박에 맞서 對北제재도 安保태세도 강화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경고’한 데 이어, 28일에는 노동신문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난폭한’ 군사합의 위반이며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7일 “평양발 경고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시할 것”이라 협박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행태는 북한 주장에 반박도 못한 채 절절매고 굴복하는 것으로 비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무엇보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조장하는 결과도 낳게 된다.

당장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달 한·미 ‘19-2 동맹’ 연합훈련과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지난 26일 김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자는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겁박(劫迫)한 것의 핵심이다. 북한이 문 정부를 어떻게 보는지는 지난해 문 대통령이 보낸 제주도산 감귤을 “괴뢰가 보내온 전리품”이라고 표현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 정권이 지난해 11월 배포한 ‘강연 및 정치사업 자료―적의 제재 해제에 대한 조금의 기대도 품지 마라’란 자료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고 일본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북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이 -4.1%를 기록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추정했다. 2017년 -3.5% 성장에 이어 거듭 마이너스 성장한 것이다.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이던 1997년 -6.5% 이후 최저치다. 대외 교역도 대폭 줄었다. 대북(對北) 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이 ‘제재 위반’이라는 규탄 성명을 냈다. 문 정부는 추가 대북 제재에 앞장서고, 대내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 등 안보(安保)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