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 고노 ‘막판 담판’ 추진… 日, 통상당국 대화는 계속 거부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D-3

정부, 내달 1~3일 방콕 ARF서
韓·美·日 회담, 실무 접촉 조율
세코 경산상 “한국과 회담없다”

최재성 “지소미아 연장에 반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관련 법안 개정안이 오는 8월 2일 일본 각의(한국의 국무회의 격)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외교 당국이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마지막 담판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8월 1~3일 ARF에서 외교장관 회담과 실무접촉을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히 미국이 참가하는 한·미·일 3국 회담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일본 측이 통상 당국 간 협상을 거부하고 있어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 철회나 관련 법령 처리 지연 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외교장관 회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생략됐던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까지 개최하는 방안을 타진 중이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핵 실무협상 등 안보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발표 이후 열리지 못한 한·일 월례 국장급 협의까지 잇따라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의 ARF 참석 일정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지만, 일본 측은 외교회담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은 통상 당국 간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베이징(北京)에서 한국 각료와의 회담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할 경우 제기될 국제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 처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지소미아 문제는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유지지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박수진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