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도발 경고하면서도 대화 흐름 이으려 ‘수위 조절’

北군수공업부 1명 독자제재

美 “기존 제재 이행은 계속”
새로운 제재 아님을 내비쳐
작년 12월엔 핵심3인방 제재

폼페이오 “창의적 해법 희망”
전향적 비핵화 조치 간접 압박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기존 트랙대로 진행하는 한편으로 실무협상은 ‘창의적 안을 갖고 오면 논의할 수 있다’고 융통성을 열어놓는 이중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29일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실무자에 대해 독자 제재를 가한 것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다만 지난해 12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최룡해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등 체제 유지 핵심 3인방에 대한 조치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대화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6년 베트남 호찌민에 배치돼 수출입 업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1월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3678호에 따른 조치로 설명했다. 신규 제재를 하지 않겠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 점을 부각함으로써 대화 분위기는 이어가겠다는 신호다. 시걸 맨들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역시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이들에 대한 기존 제재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가 새로운 제재가 아니라 기존 제재 이행이라는 의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8월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일정을 거론하며 북한과 실무협상 재개를 언급한 사실도 대화에 나서라는 압박성 메시지다. 폼페이오 장관은 “실무협상이 곧 다시 시작하길 희망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보다 밝은 미래를 얻을 수 있도록 그의 길(비핵화)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무기 생산 중단 시 제재 해제 방안 검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창의적인 해법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가지고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이것(대북 제재)들은 미국의 제재가 아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이라고 말해 제재 지속 의지를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질문에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다. 계획된 것이 없다”고 말해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정상회담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