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보복>“배상문제 빠진 통상교섭만으론 日 보복강행 움직임 못 막을 것”

日, RCEP 회담제안 또 거부
전문가 “日조치 막긴 힘들듯”

한·일 외교 당국 간 담판을 위한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경제산업성을 주축으로 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강행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식으로 일본에 대한 우회적인 압박전략을 펴고 있으나 정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상 당국 차원의 교섭 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만나자는 우리 측 요청을 일본이 또다시 거부했다. 일본은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1대 1 고위급 회담 제안 역시 거절했었다. 거의 모든 대화 제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 배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새벽 자신의 트위터에 “베이징에서 한국 각료와의 회담이 열리지 않는다”며 “7월 12일 설명회에 관해 한국 측은 일방적으로 ‘협의였다’ ‘철회를 요청했다’고 합의에 반하는 발표를 했는데, 우선 이 건에 대한 정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국과는 믿고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글을 남겼다. 양국 간 첫 실무회의 후 우리 측이 “설명회가 아닌 협의였고 원상회복, 즉 철회를 요청했다”고 일본 측 주장을 반박한 데 대해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RCEP 양자회담 제의를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잇따른 대화 거부와 변함없는 기조 등을 고려하면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강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고, 공감대를 얻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적 해결 없이 통상 당국의 교섭 시도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국제 여론전에 일본이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엔 부족하다”며 “절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