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금 살포성 예산 대폭 삭감” 與 “합리적 심사” 신경전

- 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재개

한국당 “총선용 선심 예산 감액”
바른미래 “적자국채 들어낼 것”
민주당 “日규제 대응예산 추가”
신속 처리 공감속 입장차 보여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오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재개한다. 증액 대상과 감액 대상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꼼수 일자리 예산’ ‘세금 살포성 예산’ 등에 대한 대폭 삭감 방침을 밝혔다. 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아직도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다음 달 1일 본회의 처리 불가 입장까지 시사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추경안에 대해 신속한 심사를 통해 여야 원내대표 합의처럼 8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도 증액·감액 대상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보였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인천 지역 붉은 수돗물, 미세먼지 같은 재해 관련 예산을 우선 심사하고 ‘꼼수 일자리 사업’ ‘총선용 퍼주기 사업’ 예산 등은 철저히 감액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3조6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 부분을 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이 추가되더라도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심사해 (추경안 전체 규모가) 순증하지 않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 273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과 관련해선 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이종배 의원은 “정부에서는 자료가 다 준비됐다고 하는데, 우리 당에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자료를 제출해 설명하지 않는다면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못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상욱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최종안인 2730억 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원칙과 기준을 지킨다면 국가 차원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 의원은 그러나 “관련 예산이 처음에 1200억 원에서 3000억 원, 8000억 원까지 늘었다가 다시 2730억 원으로 정리됐다는데 정부는 이 예산으로 뭘 할 것인지에 대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김유진·윤명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