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없는 ‘남탓 정부’에 골병드는 한국경제

지표 악화때마다 대외여건 탓
생산능력 급락 기초체력 악화
잠재성장률 하락땐 후과 심각

문재인 정부가 경제 지표가 악화할 때마다 원인을 대외 요인 탓으로 돌려 지독한 ‘남 탓 병(病)’에 걸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경제 악화의 원인을 내부에서는 찾지 않고 외부로만 돌리는 것은 국내에서 해결책 마련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2019년 6월)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 연속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이 하락했다. 제조업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조업 환경에서 생산할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량(적정 생산능력)”을 뜻한다.

제조업 생산능력이 전년 동기보다 월별 기준으로 11개월 연속, 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6분기 연속 하락한 것은 197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플러스를 유지했던 제조업 생산능력 증가율이 최근 지속해서 하락하는데도 기획재정부는 대외 여건 탓하기에 바빴다.

기재부는 31일 내놓은 ‘2019년 6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에서 “미·중 무역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 및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가 산업 생산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며 “리스크(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통과 및 신속한 집행 준비와 함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투자·수출·소비 활성화 등 경기 보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경제 지표가 악화할 때마다 원인을 ‘대외 여건 탓’으로 돌리면서, 대책으로는 ‘추경 등 재정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세금인 재정 확대를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제조업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규제와 이익단체의 저항 때문에 서비스업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생산능력이 급감하고 서비스업 발전도 느리면, 결국 한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6월 내수를 이끌어온 소매판매 증가율이 전기 대비 -1.6%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이끄는 수출 증가율(전년 동월 대비)도 올해 7월까지 8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면 후과(뒤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결과)가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