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단속 10분 유예시간 드립니다”

영등포구, 사전예고제 도입
과태료 부과 기준 표준화도

서울 영등포구는 보복성 불법 주·정차 신고로 인한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 단속 10분 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탄력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10분 사전예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구민 간 갈등이 잦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한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1차 단속 사실을 통보하고, 2차 단속 시까지 10분간 유예시간을 부여한다. 구는 단속 요원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구민에게 불신을 주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상황을 구체화·표준화해,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른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정도’와 같이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기준은 ‘의견 진술’ 절차를 거친다. 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오후 6∼8시 영등포 삼각지 일대 이면도로를 단속 완화구간으로 지정한다. 반면 시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현저히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단속을 강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