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년 만의 美 금리인하, 환율전쟁 再發에 대비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1일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10년 7개월 만에 단행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글로벌 통화 흐름에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유럽이 거대한 통화 조작 게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해왔는데, 이번 인하를 계기로 달러화 약세 유도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수출지원을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더 낮추는 ‘환율전쟁’이 재발(再發)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문제는 글로벌 환율전쟁이 벌어지면 수출에 목을 매고 있는 한국경제가 받는 타격이 극심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5년까지 각국이 환율전쟁에 뛰어들면서 한국 수출은 2015·2016년 2년 연속 감소했었다. 당시 원화 가치가 일본 엔화 대비 39%, 유로화 대비 36%나 상승하면서 한국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급락한 게 결정적이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대비 무려 11%나 줄어들면서 8개월 연속 감소를 이어갔고, 개선될 기미도 없다.

환율전쟁으로 원화의 ‘나 홀로 강세’가 재연된다면 한국 수출에는 치명타가 된다. 그렇다고 원화 약세를 유도해갈 처지도 못 된다. 원화 약세는 수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내외 악재에 정책 실패까지 겹쳐 그렇잖아도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금의 대거 유출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한 치 앞이 안 보일 지경이다. 한·일 갈등과 미국의 개도국 혜택 제외 요구 등 설상가상이다. 기업의 경제 의지를 북돋우는 데 경제정책 초점을 집중하는 등 ‘정부 리스크’부터 줄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