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실손보험료 인상 부추기는 과잉진료 막아야

이제 국민 중 상당수가 실손보험에 가입해 병원을 이용한 뒤 입원비와 진료비 전체를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고 있다.

그런데 주위의 지인들을 보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비록 사보험이긴 해도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장비 검사를 위해 굳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며칠간 입원하면 모든 병원비가 보상되니 억지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

병원 측에서는 급한 환자가 아니면 입원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병원이 환자의 요구대로 입원시켜 주고 온갖 불필요한 검사와 각종 주사제를 놓으며 입원환자에게서 수익을 올리려 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입원환자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까지 모든 병원비를 실비로 보장해주어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면서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올리니 결국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환자와 병원, 보험회사 모두 모순과 잘못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서로 묵인하며 악용하는데 이를 시정하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은 아무도 하지 않으니 딱한 노릇이다. 정부에서도 이런 모순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 태만이라고 본다.

우윤숙·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