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결국 백색국가서 韓배제…‘경제 전면戰’

아베, 각의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의결 강행
백색국가 배제는 韓이 처음… 경산상 “28일 시행”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규제 한달만에 ‘2차보복’
韓·日관계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 치달아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각의(閣議)에서 통과시키고 관련 조치를 28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共同)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 7월 1일 발표한 반도체 원자재 수출관리 강화 조치에 이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 관련 경제 보복 2탄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던 27개국 중 제외를 결정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번 시행령은 관련 주무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한다. 세코 경산상은 “이번 조치가 오는 7일 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세코 경산상은 각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4만600개 의견을 받은 결과 찬성이 95%, 반대가 1%였다”며 “이 같은 의견에 따라 각의에서 배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코 경산상은 “일본 내 각 기업들이 새로 바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이는 수출상 절차를 제대로 돌리는 것인 만큼 경제산업성이 해야 하는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이 큰 혼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이번 결정이 이뤄지게 된 이유에 대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 대신 지난 7월 12일 열렸던 설명회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신뢰 부족’을 문제 삼았다. 세코 경산상은 “한국은 당시 일방적으로 이 설명회를 실무자 간 협의 자리라고 주장했고, 일본의 반도체 원자재 수출규제에 대한 철회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같은 내용을 들은 바 없다”며 “나중에 제대로 확인했음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수출 절차의 개정 절차일 뿐 경제제재나 보복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이 국제사회에 근거 없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 설명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재에 나섰음에도 이 같은 결정을 한 데 대해 세코 경산상은 “미국에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재검토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일 간 ‘경제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1차 경제 보복 조치 이후 한국 정부와 국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최근에는 미국까지 자제를 촉구했지만, 일본은 결국 양국 간 갈등에 기름을 부어 불길을 더 키웠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