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 경제보복 강행>백색국가 배제는 시작일뿐… 역사현안 국제 여론전 나선 日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제적 여론전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일본의 2일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각의 결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에 ‘한·일 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제적 위반이며, 한국 정부가 국제적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는 논리를 구성한 뒤 이 주장을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같은 논리를 지속적으로 내세우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불이행 등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 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입장을 옹호·설파할 수 있는 친일·지일파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9년도 외무성 예산 개요’에 따르면 역사·영토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지원을 비롯해 국내외 싱크탱크 연계 및 지원, 외국 미디어 홍보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지난해보다 5억 엔 증가한 57억 엔(약 634억 원)에 달한다. 해외 연구기관 등과 연계해 일본 연구의 거점을 설치하는 사업에도 14억6000만 엔이 책정됐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영국 런던에 일본 문화를 홍보할 목적으로 ‘재팬 하우스’를 설립해 36억2000만 엔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공공외교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 문제 및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대한 입장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