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 경제보복 강행>“국제사회 통한 ‘對日 압박전술’ 나서야…과거사 해결 ‘총괄 패키지’ 논의도 필요”

- 전문가, 日보복 대응 어떻게

결국 양국 대화만이 해결열쇠
갈등 확대재생산 않도록 해야

한·일 양국 사이에 사실상 ‘경제 전면전’이 시작된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무대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는 ‘압박 전술’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분간 외교적 해법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결국은 양국이 외교 대화를 재개하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지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또 이번 사태가 과거사 문제에서 기인한 만큼, 강제 징용 문제 등 과거사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총괄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2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결정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로 양국이 원치 않는 경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은 일부 제한적인 품목의 수출을 억제하겠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그 범위와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상호 보복전이 확대되고 장기화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불행한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경제 전쟁이 촉발된 상황에서 미국과 국제사회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한국은 (일본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국제 사회에 호소하면서 일본을 압박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일본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사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결국은 세계 각국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도덕적 우위와 결부시켜 국제 사회를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통한 압력을 활용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결국에는 양국이 대화에 나서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결국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며 “긴장 상태가 다소 해소된 이후 양국 통상 당국 간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수출입 제도 등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제에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총괄 패키지’를 마련하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충고도 나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두 나라가 서로 양보가 힘들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총괄 패키지’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강제 징용과 관련해 개인청구권 등이 진행되면 일본은 더 강력한 경제 조치들을 취할 것이 분명한데 이런 문제를 논의할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양국이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의 행태에 강하게 비판해야 하지만 우리도 유사한 입장을 취해 일본이 추가적인 조처를 가할 명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대환·김윤림·이해완·유현진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