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獨, 안보리 회의서 北규탄… “제재 계속될 것”

‘北단거리 방조’ 한·미와 대조
英유엔대사 “北CVID 이행을”

한·미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용인하는 분위기지만,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3국은 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이들 3개국은 회의 뒤 “유엔 안보리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의 규탄 성명까지 발표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캐런 피어스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안전보장은 북한에 달려있다”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의 완전한 이행에 나설 것과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피어스 대사는 “외교적으로 협상에 나서 비핵화의 진전을 이루려는 북한의 노력이야말로 한반도의 안전보장과 안전성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한 안보리의 단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영국·프랑스·독일 3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통상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미·일과 이들 3개국이 주도해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왔지만, 이번에 한·미·일은 빠졌다. 한·미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단거리’라면서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없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가까운 러시아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지만, 역시나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드미트리 폴얀스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회의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 사정거리가 얼마인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5차례 발사체 시험을 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행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보리 8월 의장국인 폴란드의 조안나 로네카 유엔주재 대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별도 행동은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