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열고 서명운동도” 한국당 核무장론 띄우기

14일 軍전문가 초청해 토론회
국민 청원운동 등도 검토키로

북한이 지난달 25일, 31일에 이어 2일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면서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권이 ‘핵 무장론 띄우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한국당에서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을 선도적으로 꺼낸 조경태 최고위원은 2일 통화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국민청원 운동’이나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오는 14일에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등 전문가를 초청해 전술핵 재배치 관련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조 최고위원은 “우리가 자강하려면 이제는 전술핵 재배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토론회에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이날 특위 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 유럽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한미연합사가 공유하는 자체 핵무장 등 모든 논의를 종합해서 어떤 것이 국가와 국민 안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인지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당 지도부가 미국과의 핵 공유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는 점에서, 조 최고위원이 말한 국민청원이나 서명운동이 한국당 차원에서 진행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나토식 핵 공유 방안에 대해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나토식 핵 공유나 핵 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한반도 인근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유승민·이혜훈 의원이 나토식 핵 공유를 지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임스 인호프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이 31일 “(한·미·일 전술 핵무기 공유는) 고려할 만할 사안”이라고 밝힌 게 보수 정치권의 핵 무장론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한국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핵무장 정치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손고운·나주예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