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국회 오후 본회의 처리키로

추경안·141건 법안 등도 함께
1조3000억 감액 합의한 추경
감액 대상 확정안돼 심사 중단
오늘 본회의 밤늦게나 열릴듯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대응 예산 등이 담긴 5조8300억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시도한다. 그러나 아직 추경안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본회의가 전날(1일) 무산된 데 이날도 밤늦게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및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대일 결의안’과 추경안, 141건의 법안 등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경우 이는 지난 4월 5일 이후 119일 만이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는 이날로 100일째를 맞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간 ‘대일 결의안’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및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의 독도 영공 침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을 규탄하기 위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도 이날 본회의에 올라간다.

여야는 이들 결의안과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견을 해소했으나, 추경안을 놓고는 세부 사항을 둘러싸고 절충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추경안 세부 내역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여야는 전날 추경안 전체 규모를 5조8300억 원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최초 정부안인 6조7000억 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 원과 야당이 요구한 재해 관련 예산 등 총 5000억 원가량을 증액하고, 일자리 예산 등 경기대응 예산 약 1조3000억 원을 감액한 규모다. 야당이 순삭감을 주장한 국채 발행은 3000억 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1조3000억 원이 감액될 경기 대응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 품목이 확정되지 않아 이날 오전 6시까지 이어진 심사는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감액 대상 사업 리스트를 기재부에 전달하고, 기재부가 이를 반영해서 이날 오후 2시 위원장과 간사들 간 만나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 1조3337억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