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1년 이후 방북자엔 무비자 입국 불허

작년 訪北 재계 수행원 포함
한국인만 3만7000여명 적용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국민은 무비자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발급받으면 미국 입국은 가능하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추가적인 독자 대북제재로, 향후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가동 시 북측을 왕래할 남측 민간인 등도 적용돼 남북 협력 과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5일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여행객이 ESTA를 통해 미국에 무비자 입국하는 것을 이날(현지시간)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 국민이 비자 없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자여행승인제도’다. 이전까지는 미국 방문 시 주한 미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2008년부터 한국이 VWP 가입국이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ESTA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이 기준을 엄격히 하면서 이날부터 북한을 방문한 한국을 포함한 VWP 가입 38개국 국민은 ESTA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통일부가 밝힌 남북 왕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3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남측 인원은 3만7000여 명이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공무 수행을 위해 방북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입증 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는 편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2015년 제정된 미국 국내법인 ‘2015년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의 기술적·행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2016년부터 이란·이라크·수단·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 등 7개 테러지원국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후 실무 절차를 준비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