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경제전쟁>“GDP 손실대책 있나” 野지적에 노영민 “매우 과장된 수치”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 청취
무역보복 대응 놓고 의견충돌

여야는 6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대응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노 실장을 향해 “현재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는 우리 정부의 미숙한 대응으로 어려움이 초래된 것”이라며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가 일본에 맞대응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5.37% 손실이 있을 것인데,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매우 과장된 수치”라고 반박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감정적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무조건 ‘친일 프레임’으로 몰고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실장에게 “21세기에 폐쇄국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부품 국산화 방안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지, 국제적 분업체계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에게 안보 우방국이 아니라는 나라(일본)와 더 이상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 실장은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고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24일까지가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통보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 실장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말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저희가 한·일 간 무역분쟁에 대해,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미국에 중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앞으로도 중재를 요청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재라는 표현보다 미국의 관심, 관여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손고운·윤명진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