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美 중거리 미사일 배치,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 촉구

400여 명 예비역 장성, 6일 성명서 발표

400여 예비역 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6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한·미 핵공유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수장 성명서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핵전력(INF) 조약 탈퇴 다음 날인 지난 3일 “신형 정밀유도 미사일을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연관돼 주목된다.

대수장은 성명서에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가장 손쉬운 핵 균형 대안인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과 협의해 최단 시간 내 배치해야 한다”며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은) 북핵 억제(효과)는 물론 서독에 배치된 퍼싱Ⅱ가 독일 통일의 전기가 됐듯이 자유통일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동시에 한·미 핵공유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수장은 “한·미 핵공유협정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보다 더 구체적으로 발전돼야 한다”며 “미 핵전력에 대한 정보 공유, 공동 의사결정과 지휘통제, 한국 잠수함·항공기를 이용한 투발, 작전계획 공동 작성, 연합연습과 훈련 등 정책적 차원에서 작전적 차원까지 두루 포함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중거리 미사일 배치와 병행한 핵공유협정은 미국이 본토의 안전을 위해 한국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가장 확실한 메시지로, 북핵을 억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강력한 양날의 검”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을 이용한 한·미 동맹 해체와 적화 시도가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핵을 수수방관해서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추진설과 관련, “한·미 간 그런 얘기가 오간 적이 없고 9일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 의제도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충신 기자 cs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