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비어가는 정부… 상반기 재정적자 59兆 ‘8년만에 최악’

- 기재부 ‘8월 재정동향’

정부 “경제활력위한 적극운용”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1조줄어

올해 1∼6월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수지) 적자 규모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19년 8월)을 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38조5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 원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1∼6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6월 기준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열린 재정-재정정보공개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가장 크다.

기재부는 “올해 1∼6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의 결과”라고 밝혔다. 세입 측면에서 2조3000억 원 늘어난 상황에서 지출 측면에서는 37조2000억 원이나 초과 집행한 게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 재정 건전성 지표의 움직임이 예년에 비해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면서 중앙정부 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 651조8000억 원이었으나, 올해 6월 말에는 686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안에 7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1∼6월보다 1조 원 줄었다. 세목별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증세를 한 소득세(2000억 원)와 법인세(2조2000억 원) 수입만 전년 동기에 비해 더 걷혔고, 나머지는 줄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국세 수입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액(1조8000억 원)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