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전방위 전쟁>“中, 수십년간 美지식재산 훔쳐… 협상 거부땐 예정대로 추가관세”

볼턴 보좌관 연일 對중국 압박
커들로 “협상 원해”회유하기도

대북제재 위반 中은행 3곳에
美검찰 대규모 금융거래 조사

미국은 무역 협상안을 거부 중인 중국에 대해 경제적 보복 조치뿐 아니라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한편, “벌칙(9월 1일 추가 관세 부과)은 중국에 달렸다”며 협상에 나올 것을 회유하는 강온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6일 폭스 앤드 프렌즈 인터뷰에서 미 재무부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내 생각에 여기서 진짜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중국인들의 잘못된 행동”이라며 “근본적으로 우리의 지식재산을 훔치고, 기술 이전 강요에 관여하며 미국 및 다른 국가의 기업을 차별하는 이러한 행동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들(중국)에게 엄청난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우리의 국제 지식재산에 대한 절도는 정말로 멈춰야 한다”며 “만약 그들이 멈추려 하지 않는다면 벌칙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행위 중단을 법제화하는 합의안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3000억 달러(약 36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10% 부과를 예정대로 9월 1일 시행하겠다는 경고다.

미국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 은행 3곳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에도 착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 미 검찰이 중국 은행 3곳을 포함해 수억 달러 규모의 금융거래를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검찰은 중국 은행 3곳의 금융거래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추정된다. 이들 3개 은행은 대북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불응해 법정을 모독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하루 5만 달러(약 6000만 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은 곳이다.

44쪽짜리 판결문에 따르면 미 검찰은 핵 개발에 필수적인 재료를 구입할 달러화를 벌어들일 목적으로 수억 달러 상당의 석탄과 다른 광물을 수출하기 위해 북한의 국영은행이 중국의 유령회사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 변경 카드를 내미는 회유책도 사용하고 있다.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현실은 우리가 협상을 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9월에 중국 협상팀이 오는 것을 계획(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대중) 관세와 관련한 것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당근도 제시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와 무역팀과의 대화 과정에서 (중국과) 협상을 계속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합의를 원한다”면서 “미국을 위해 올바른 합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