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징용판결 부정 친일판사 규탄” 논란

아베정권 규탄 등 ‘反日’ 앞장
안팎서 “정치적 변질돼” 비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7일 “친일판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반일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법원 안팎에서는 “노조 활동이 도를 넘어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율곡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는 아베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 동문 부근에 ‘NO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정당하다. 일본은 즉각 사죄하고 배상절차 진행하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보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법조인이 대부분이다. 법원노조의 아베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법원 직원들의 권익문제와 어떻게 직결된다는 건지 알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판사는 “법원노조가 강성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도 법원노조의 방향성에 대해 “좌표를 잃은 것 같다”고 표현했다.

법원노조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포스터에는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친일판사 규탄한다’ ‘일본과의 사법 교류를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앞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분석·비판한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한 문구로 풀이된다. 앞서 법무부 장관 기용이 유력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 친일파”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법조인은 “여권과 현 정부가 ‘쿵’ 하면 법원노조가 ‘짝’하겠다고 달려가는 모양새”라면서 “이러니 정치적 집단이라는 비판을 듣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법원노조는 심지어 “군국주의 부활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하라!”는 주장까지 붙여놨다.

김리안·이희권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