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大學 위기의 본질 외면한 교육부 ‘혁신지원 방안’

교육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겠다면서도, 정작 그 첨병 역할을 할 대학(大學)의 위기는 본질부터 외면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2022년부터 대학 자율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산율 급감으로 2024년에는 대학 입학 연령대의 인구가 현재 전국 대학 입학 정원보다 12만4000여 명(전체 정원의 25%)이나 적어져, 정부가 정원 감축에 더 나서기 어렵다는 취지다.

뒤늦게나마 대학 정원 조정의 자율화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11년째 동결해온 등록금은 언급조차 않으면서 “대학의 위기 상황에 대응” 운운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가장 부작용이 큰 현행 대학 규제가 ‘재정 지원 배제’를 무기로 삼은 등록금 강제 동결이다. 대다수 대학이 학문 연구와 교육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긴커녕 정상적 운영조차 하기 어렵게 해왔다. 더는 집착 말고, 동결을 당장 풀어야 한다.

“대학 규제에 대해 모든 것을 허용한 뒤 예외적으로 막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한 교육부가 이와 함께 마련하겠다는 ‘폐교 대학 종합관리 방안’도 실질적이어야 한다. 사립대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 일부를 돌려줄 수 있게 하는 ‘퇴로(退路) 법안’이 거듭 발의됐지만, ‘사립대 특혜’라며 왜곡·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등이 무산시켜왔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설득에 나서야 한다. 그러잖으면 부실(不實) 사립대들이 더 부실화한 채 연명하면서 폐해를 키우도록 부추기는 반(反)교육 부처로 더 전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