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고실업에… 국민연금 가입자 넉달새 31만 급감

인구구조 변화에 경기 침체
최저임금 탓 실업 증가 영향
예측 뛰어넘는 가파른 감소

연금 수급자는 6만명 껑충
낼 사람 줄고 받을사람 늘어
구조적 위기 본격 시작 분석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올해 1∼4월 4개월여 사이 30만 명 넘게 급감한 반면 고령화 영향으로 수급자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48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던 것과 다르게 매우 가파른 속도로 가입자가 줄고 있어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전체 가입자 수는 2200만1852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의 2231만3869명에서 31만2017명이 줄어든 규모다. 이 같은 감소세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예측을 뛰어넘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 5일 가입자 수가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감소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가입자 수를 올해는 2183만1463명으로 48만2406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예상치의 절반이 넘는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올해 들어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돈 받을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연금 수급자(사망 일시금 등 일시금 수급자 제외) 수는 459만6690명에서 466만2280명으로 6만5590명이 늘었다. 2017년 말 447만5143명에서 지난해 말까지 12만1547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해 수급자 증가 추세는 점점 빨라지는 모습이다. 연금 수급자들의 수급 금액도 4월 말 이미 6조9500억으로 7조 원에 육박했다. 지난달 5일 국민연금연구원이 펴낸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9∼2023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일시금 수급자를 포함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521만1123명에 달해 23조4500억 원가량을 수령할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44만1835명(9.3%) 급증할 거란 얘기다.

국민연금의 구조적 위기는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올해 들어 높아진 실업률 등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시작된 만큼 연령대가 겹치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 역시 자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 실업 증가라는 요인이 겹쳐 심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수를 보면 지난해 12월 769만4885명에서 4월 722만9846명으로 46만5039명이 줄었다. 3월의 726만5683명과 비교해도 한 달 새 3만5837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지역가입자에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종 인력이 포함되는데 경기적 요인과 연초 10.9%나 급증한 최저임금 등의 영향으로 이들의 실업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서도 빠져나간 것이다.

수급자 수의 급증은 고령화에 따른 영향이 여실히 드러났다. 연금 수급자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말 377만8824명에서 4월 말 383만7770명으로 5만8946명이 늘었다. 특히 3월 말 379만9819명에서 3만7951명이 급증했다. 2015년 통계청 기준인구에 따르면 60만 명대인 1955년생(69만9786명)과 1956년생(68만2440명)에 비해 올해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는 1957년생은 72만1204명이나 된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