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대응 역량 표준화 나서
2주전엔 ‘종합대응팀’ 발표
“사공만 너무 많아” 비판도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일명 고유정 사건)과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등 잇단 대형사건에서 현장 초동조치 미흡 등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자 경찰이 초동조치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대사건의 경우 초동수사부터 경찰청이 직접 대응키로 한 ‘종합대응팀’의 출범과 맥락이 비슷해 경찰 내부 일각에선 각종 TF의 범람으로 “사공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은 112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사건 신고 후 종결 시까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전국 경찰의 초동대응 역량 표준화에 나섰다. 경찰은 사건 종류별로 현장조치가 적정한지를 따지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112시스템에 탑재 후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접수, 지령, 현장조치 3단계 중 접수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기존 29개 종(種)에서 54개 종으로 확대해서 구분하고, 지령단계의 중요사건 상황지휘 체크리스트도 그에 맞춰 기존 23개에서 54개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TF는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이 총괄 운영하며, 현장 경찰(일선 경찰서)은 분과별 TF를 구성하게 된다. 지난 6일 첫 TF 회의가 개최됐으며, 향후 8∼9월간 분과별 TF를 운영해 10월쯤 일선서의 의견을 조회한 뒤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에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래도 초동조치 부실 논란이 제기됐던 ‘고유정 사건’ 등이 이번 TF 구성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이 터지면 국민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112이니,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조치하는 과정까지 잘 이뤄질 수 있게 모니터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TF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사건을 총괄하기 위한 ‘종합대응팀’을 신설해 초동조치 과정 등을 지원·조율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대응팀이 ‘처음부터 쭉 잘해보자’는 의미라면, 이번 TF는 초동조치 자체에만 방점을 둔 것”이라며 “순서상 112에서 초동조치가 먼저 이뤄지다 보니 현장 초동조치는 112가 하고 후에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국이 종합대응팀을 꾸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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