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홈브루’ 시음행사 허가 신청… 산업부 고심

주류면허 없어 마케팅 큰 애로
특정제품에 이례적으로 요청
산업부 “검토중”… 10월 결론

LG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맥주 제조기 ‘LG홈브루’에 대해 지난 5일 ‘시음 행사를 임시허가해 달라’는 내용으로 정부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대기업이 특정 제품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것이 매우 이례적인 데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가 신산업 및 신기술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를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조세법에 따라 주류제조 면허가 없어 시음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개발 단계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염두에 뒀다”며 “신제품 보안 문제도 있어 제품을 일단 출시한 뒤에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자는 내부 의견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LG홈브루는 399만 원으로 고가 제품이지만 맥주 시음이 불가해 ‘입소문’에만 의지해 판매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16일 출시해 판매 한 달째인 LG홈브루는 현재 대여와 구매 비중이 50대 50 정도로 알려졌다. 고가인데다 시음 등 공개 홍보가 중요한 제품 특성으로 인해 대여 비중이 꽤 높은 상태라고 LG전자는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배경도 시음 행사 등을 통한 홍보를 할 수 없어 구매 수요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심사를 맡은 산업부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 부문의 ‘수도권 공장 총량제’나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등 일부 부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있었지만, 대기업이 특정 제품을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고 ‘임시허가’를 신청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현재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건은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있을 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안으로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해당 건이 통과된다면 적극적인 행정의 하나로 유권해석을 통해 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진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