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생계’ 이유 부친 재산사항 신고 안한 한상혁,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등록 1250만원 공제 받아

박대출 의원 “인사청문회
자료 요청때 거짓 답변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연금 소득이 있는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연말정산에서 5년간 1250만 원을 인적공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부친의 재산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

20일 박대출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말 정산에 부친을 소득 공제 대상으로 올렸다. 부친이 부양가족에 포함되면서 연간 150만 원씩 5년간 총 750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됐다. 여기에 만 60세 이상 경로우대로 100만 원씩 5년간 총 5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받았다.

주소지가 대전으로 등록된 한 후보자 부친은 공무원연금으로 월 152만8490원(2019년 7월 기준)을 수령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도 월 115만8640원(2019년 8월 9일 기준)의 지급금을 받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 공제대상의 요건은 △연간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다.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가 달라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으나, 이 역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할 시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허위답변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연말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거짓 답변을 하는 후보자가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소득 공제 대상으로 올려 750만 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 받았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