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빗나가는 전력거래가격 예측… 재정건전성에 악영향

예산 지원규모 결정의 근거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반복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 정부가 국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여전히 예산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전력거래가를 불명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관련 예산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남는 등 재정 집행의 안정성을 해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에 따르면 국회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사업에서 전력거래가격 예측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회가 매년 전년도 정부 회계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을 담은 심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시정 조치 보고한 후에도 문제가 발생한 정책을 분석했다. 발전차액 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전력거래 가격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돼 예산이 당초보다 2015년 15.7%, 2016년 24.6%, 2017년 15.8% 증가해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저해했다고 평가된다. 국회는 계획이 변경된 것은 전력거래가격 추정방식이 불확실한 탓이라며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에 전년도 3개 분기 전력거래가(가중평균값 기준)를 토대로 계산했던 것에서 4개 분기를 분석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그러나 전력거래가격이 2017년 81.77(원/kwh)에서 2018년에 95.16(원/kwh)으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계획 예산 3892억600만 원 중 64억2600만 원이 불용되는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해 전력거래가는 12월까지 지속 올랐는데, 올해 4월부터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