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43.4일 vs 日 0.2일… 대체근로에 갈린 평균근로손실일수

한경연 분석결과 217배 차이

지난 10년간 쟁의행위(파업)에 따른 한국의 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가 43.4일로 파악됐다. 반면 일본은 0.2일에 그쳐 한국이 217배로 많았다. 이처럼 현격한 차이는 파업기간 중이라도 조업을 할 수 있는 대체근로 허용이 가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 1953년부터 파업기간 중 필수공익사업장을 빼고는 대체근로가 금지돼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7~2016년 기간의 양국 간 쟁의행위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임금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쟁의 수준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손실일수와 임금근로자 수를 나눈 후 1000을 곱해 산출한다. 이 기간에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76만2000일, 노동조합원 수는 177만9600명, 노조가입률은 10.3%,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43.4일로 나타났다. 일본은 각 1만3000일, 996만7600명, 17.9%, 0.2일로 집계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한국의 노조가입률이 일본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근로손실일수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쟁의행위 시 한국은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일본은 대체근로가 가능한 게 차이를 낳은 요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립적인 노사관계와 잦은 노사분규가 결국 근로손실일수를 늘리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학설과 판례를 통해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간부·비조합원 또는 제3자를 고용해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의행위 시의 대체근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에서 “일본은 파업기간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하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