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부때 언론소송 싹쓸이 수임한 한상혁, 방통위장 부적합”

윤상직 “명백한 코드인사로
방송 중립·독립성 훼손 우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현재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무법인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을 싹쓸이 수임했던 것으로 22일 드러났다. 야권에서는 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할 방통위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가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정세’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제기한 언론 소송 16건을 모두 수임했다. 2001년 정세에 합류한 한 후보자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세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는 국내 보수 성향의 언론과 반론보도 심판청구 4건, 손해 배상 청구소송 7건 등 총 16건의 소송을 벌였는데 모두 법무법인 정세 소속 변호사들이 청와대 측 변론을 맡았다. 소송 중에는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을 원고로 하는 소송도 3건 포함됐다. 16건의 소송 중 청와대의 청구가 재판부에 받아들여진 경우는 7건이었고 나머지 7건은 원고가 재판 도중 소를 취하했으며 2건은 재판부로부터 기각됐다. 한 후보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 당시 구속됐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변론을 담당했다.

윤 의원은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던 김택수 전 시민사회비서관도 정세 창립 멤버였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종료 후 다시 정세 소속 변호사로 복귀했으며 현재까지도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보수언론과 법적으로 다투면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면서 “한 후보자는 명백한 코드인사로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