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채용비리’ 의혹… 檢,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1억씩 받고 교사 2명 채용 의혹
배임수재… 사기 혐의 가능성도

한국당, 사모펀드 공식조사 요구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사립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문화일보 8월 22일 자 1·2·3면 참조)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을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동생 조모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3일 조 씨가 웅동중 교사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씩을 받고 해당 학교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조 씨와 웅동학원 관계자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검토한 대검은 고발 3일 만에 조 후보자 관련 사건이 모여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 수사 진행에 따라 관련자 출국금지, 소환조사 또는 체포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수사를 통해 조 씨가 돈을 받았는지,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수사 진행에 따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A 씨에 따르면 A 씨의 후배 B 씨는 조 씨의 부탁을 받고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로부터 1억 원씩 총 2억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가 지난해 여름 사석에서 ‘웅동학원 관계자로부터 넘겨받은 시험문제를 지원자 부모에게 전달하고 각각 1억 원씩의 현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했다’고 털어놓았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이날 금융위원회에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조사요구서에는 △펀드 정관 내용의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탈법적 맞춤형 펀드 해당 여부 등을 밝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