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민부담률 26.8%…10년새 최대폭 상승

국회예정처 ‘2019 조세수첩’

세수 호황 기조에 5년째 올라
OECD 국가보다 현저히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이 늘어나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후에도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 속도도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현저히 빠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 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5.4%) 대비 1.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간 상승 폭 중에서 가장 높다.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부담률이란 한 해 국민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10년 22.4%로 낮아졌다가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에는 23.1%로 떨어졌다가 2016년 24.7%로 다시 올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범 첫해인 2017년에 25.4%, 2018년 26.8%로 계속 상승하는 등 현 정부에서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낮지만, 증가 속도는 빠르다.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은 2017년 34.2%로 우리보다 약 9%포인트 높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빠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13년 23.1%에서 2017년 25.4%로 지난 5년 새 2.3%포인트 뛰어올랐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33.4%에서 34.2%로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 이후에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 세금이 지난해보다 덜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은 끝나고 있지만, 갈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3.2% 오를 예정이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